‘나무의사제도’가 달라집니다!

‘나무의사제도’가 달라집니다!: ‘산림보호법’ 개정‥1종 나무병원만 운영, 수목진료전문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로 제한; 2023.07.03 14:19 입력

<div><img src="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306/2023062909354819519967.jpg" alt="경기도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새롭게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style="text-size-adjust: none; 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display: block; margin: 0px auto; color: rgb(48, 50, 53); 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6px;"><div class="picDescription" style="text-size-adjust: none; 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 rgb(246, 246, 246); font-size: 14px; 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sans-serif;">경기도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새롭게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div> ‘나무의사제도’를 아세요?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병충해, 기상 피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수목진료전문가를 통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align=left style="text-size-adjust: none; box-sizing: border-box; color: rgb(48, 50, 53); 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6px;">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경기도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새롭게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무의사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산업계와의 혼선 혹은 갈등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도는 2023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위한 수목진료 전문가의 자격 범위를 나무의사·수목 치료기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 외에도 한시적으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도 추가로 인정해줬습니다. 특히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명확화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따른 변경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img src="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306/20230629093548204268340.jpg" alt="나무의사제도 안내 리플릿." style="text-size-adjust: none; 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100%; height: auto; display: block; margin: 0px auto;"><div class="picDescription" style="text-size-adjust: none; 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8px; 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 rgb(246, 246, 246); font-size: 14px;">나무의사제도 안내 리플릿.  ⓒ 산림청</div> 도는 또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오던 나무병원을 통합하여 1종 나무병원만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나무의사 인정 범위 축소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이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등을 고용해 변경 등록했습니다. 도는 이와 같은 조치로 등록취소 된 2종 나무병원이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같은 법인으로 인정되면 202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진단서 이외에 재무제표로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제도를 도입합니다. 나무병원이 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조사‧검사 등을 거부할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개정된 ‘나무의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라며 “‘나무의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align=lef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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